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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안되면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 특약 없을 때까지 정리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생각하고 계약했는데, 막상 심사를 받아보니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은 “전세보증보험이 안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 그리고 가입이 안 된 이유가 임대인이나 주택 때문인지 임차인 개인 사유 때문인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안되면 계약금 자동 반환될까?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과 별도로 HUG·HF·SGI 등의 보증기관이 정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 가입이 거절됐다고 해서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별도의 반환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이 단순히 “보증보험이 안 되니 계약을 취소하겠다” 고 하는 것만으로 계약금 전액 반환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일정한 요건에서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한 세입자라면 계약 전에 반환 조건을 특약으로 넣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별로 보면 어떻게 다를까? 상황 계약금 반환 가능성 보증보험 불가 시 반환 특약 있음 특약 조건 충족 시 반환 가능 특약 없이 보증보험 가입 거절 자동 반환 아님 집의 근저당·주택가격 때문에 거절 특약 여부와 계약내용 확인 필요 위반건축물 등 주택 문제로 거절 특약이 있으면 반환 근거가 명확해짐 임대인 관련 사유로 거절 특약과 임대인의 의무 위반 여부 확인 임차인의 개인적인 자격 문제 반환 특약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함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 해제 합의 내용...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특약과 체크사항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찾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할까 봐 계약금을 서둘러 보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보증금이 걸린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집의 권리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 입니다. 특히 등기부등본만 한 번 확인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선순위 근저당이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집주인에게 미납 세금은 없는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이후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등에 대비해 필요한 내용을 특약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계약금을 보내기 전 핵심 체크사항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항목 무엇을 볼까? 등기부등본 소유자,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처분 주택 시세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수준 건축물대장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집주인 계약자와 등기부 소유자 일치 선순위 임차인 기존 보증금과 확정일자 세금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보증보험 HUG 등 가입 가능 여부 전세대출 목적물·임대인 문제로 거절 가능성 특약 근저당 추가 설정 금지 등 잔금일 등기부 다시 확인 입주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1.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한다 전세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등기사항증명서,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 입니다. 등기부에서는 현재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주택을 담보로 잡힌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구 와 을구 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갑구에서 확인할 것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정보가 표시됩니다. 계약 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현재 소유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가등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도 등기부상 주택 소유권에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권리침해 사항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